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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3인되면 방통위 마비된다? 이진숙의 억지 논리... '정족수 3인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2.26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