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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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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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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자격 없이 권한행사 지속
시사타파뉴스 2024.12.1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