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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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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