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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체제
시사타파뉴스 2025.04.24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국민의힘)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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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시사타파뉴스 2025.02.28
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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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 "사법살인", 윤석열은? 김건희는? 尹처벌 여론 확산
시사타파뉴스 2024.11.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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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사타파뉴스 2024.11.14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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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원 확정
곽동수 2024.10.08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