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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왜이러나...尹 이어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방어권 권고
이종원 2025.02.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