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건

thumbimg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thumbimg

김승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관여 차명 부동산 회사 운영 정황 드러나"
곽동수 2024.10.2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이 관여된 차명 부동산 회사를 운영 중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