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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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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관여 차명 부동산 회사 운영 정황 드러나"
곽동수 2024.10.2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이 관여된 차명 부동산 회사를 운영 중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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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SK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 765억원으로 추정"
서희준 2024.10.16
SK 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은 총 765억원으로 추정된다. 1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최근 이혼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노태우씨가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씨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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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태우家 비자금 수백 억 꼼수 상속, 사유화된 불법자금 뿌리 뽑아야"
서희준 2024.10.16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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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검찰 고발…차명 보관한 904억원
곽동수 2024.10.11
5·18 기념재단은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발 사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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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직무유기'…노태우 불법 은닉자금 색출 및 국고 환수해야"
곽동수 2024.10.08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 검찰과 국세청이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