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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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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SK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 765억원으로 추정"
서희준 2024.10.16
SK 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은 총 765억원으로 추정된다. 1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최근 이혼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노태우씨가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씨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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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태우家 비자금 수백 억 꼼수 상속, 사유화된 불법자금 뿌리 뽑아야"
서희준 2024.10.16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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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곽동수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