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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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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 속도라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출퇴근 재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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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방탄'에 분노한 與…'특별재판부' 칼 빼들고 오세훈·김진태 정조준
시사타파뉴스 2025.09.01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방탄' 영장 기각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이제 그 칼끝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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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