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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방식에 내부 비판…추미애 “법사위 무력화 우려 타당”
김현정 2026.01.07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여당 주도로 수정·가결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