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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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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미흡하니 반복되는 '국민 학살'...이재명 "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통과시키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4.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