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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시대는 끝났다...'충성'아니라 '헌법 준수' 맹세해야 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10.12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애국조회 때 강요받았던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다.‘충성(忠誠,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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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조국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17
교직을 퇴임하기 전, 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곤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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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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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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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 꼬리자르기·입틀막 수사. 민주 "檢 기대 안해, 특검에 총력"
시사타파뉴스 2024.11.12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