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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계엄 특검법’ 합의 불발, ‘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1.1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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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계엄 불법이지만 체포는 잘못됐다?...어불성설
시사타파뉴스 2025.01.16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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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특검법' 발의...尹 체포 방해, 탄핵심판 지연
시사타파뉴스 2025.01.14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