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이재명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전격 면직…“부당 권한 행사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찰 후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 양평 공무원 사망 조사한 특검 수사관 3명 배제...강압 여부는 "단정 어려워"
- 이종원 2025.11.27
-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尹 캠프 출신 김철수 적십자 회장 "하얀 사람 데려오라"...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결국 사퇴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국 대사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7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이 ...
- 법무부, '尹 심부름꾼 차출' 교도관 글 감찰 착수…근무일지 미작성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윤석열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당국 직원 7명이 전담팀으로 편성돼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이 필요한 ...
- “종교인 3000명 동원” 시의원 의혹…진종오 폭로에 민주당 “위법 땐 징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진 의 ...
- ‘김현지 총무비서관 교체설’에 여야 충돌…한동훈·이준석 “국감 피하기 꼼수” 맹공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2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부 정비가 진 ...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 '성 비위 2차 가해' 최강욱, 이번엔 '개돼지 막말' 의혹…정청래 "긴급 진상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9.0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 8월 31일 강연에서 해당 사건을 ' ...
-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고 선을 긋고, 후임 인선에 ...
-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與 "고발" 맹공에...정청래 "즉각 진상조사" 초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8.05
- 국민의힘이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혹이 제기 ...
- 특별감찰관 9년 만에 부활, 李대통령 임명 지시 "가족 비위 예방"...옥상옥 감시 정상화
- 이종원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진의 비위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초대 감찰관 사퇴 후 8년 넘게 공석이었으며, 문재인, 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 ...
- '룸살롱 술접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 시사타파뉴스 2025.05.16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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