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 헌재와 민주당이 공범? 판사출신 맞나...나경원, 극우 선동에 올인 "尹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 시사타파뉴스 2025.03.17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
- 전광훈도 모자라 전한길과 손잡은 국민의힘의 수준...내란 옹호하며 헌재 주변 활보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국민의힘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각하 길' 걷기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윤재옥·이인선·박수영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
- 尹 탄핵 '각하' 주장 나경원 "조기 대선 얘기할 때 아냐"...가장 활발한 대선 행보
- 이종원 2025.02.21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재판에 ...
- 법원,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광복회, 소송할 자격 안돼"
- 황윤미 2024.09.27
-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