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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윤석열을 풀어주었나...법사위, 오늘 尹'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시사타파뉴스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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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말라"...법원, 항고도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1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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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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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만 생각하는 권성동, 尹 석방 후 메시지 전해..."尹,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더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윤석열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석열과의 관저 면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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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준동에 '단식,삭발'에 '거리행진'까지...尹파면 까지 민주, 총공세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석방으로 허를 찔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선고때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장외 천막 투쟁에 나섰다. 나아가 과거 대여 투쟁 방식의 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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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13일 선고로 尹선고 늦어지나?...박지원 "예고 없이 14일 선고할 것"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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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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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오폭, 비행중 조종사 간 좌표 교차 확인 절차가 없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03.11
공군이 10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3차례 확인 절차도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휘관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비행 중 같은 편대 조종사들이 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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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몸이었던 한동훈도 망상? "내가 나오니 이재명이 '중도보수' 말을 안해"
시사타파뉴스 2025.03.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내가 책을 낸 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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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이재명 "빨리 하자, 하면 되지"
시사타파뉴스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빨리 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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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거해야" 성명냈던 '검찰동우회'...심우정, 관계 없다더니 최근에도 참석 '들통'
시사타파뉴스 2025.03.10
검찰동우회가 윤석열 석방 이후 "회원들 도움과 협조 덕분"이라는 취지로 회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검찰동우회 신년회에 여러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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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권익위, 방심위에 재조사 요청
시사타파뉴스 2025.03.1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권익위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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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서버 막으러 尹 석방?...심우정·대검의 '기획 내란' 사태 [비주얼 2시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03.10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 기자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의 의도적 기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낮 2시 시사타파TV '비주얼 2시정치' 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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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농성 돌입…“尹 석방, 민주주의 위기”
시사타파뉴스 2025.03.10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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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출당은 커녕 면담하러 쪼르르 달려간 국힘 지도부, 민주 "한심해"
시사타파뉴스 2025.03.10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9일) 윤석열을 접견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판단하고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또 “국민들의 바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