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 송구”…민주당 “윤석열 정권 직무유기가 불러온 인재”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 ...
- 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정청래 “1인 1표 개혁, 올해 안 마무리”…“억울한 컷오프 없애 공정경선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올해 안에 1인 1표 당원주권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선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
- 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 李대통령, 유엔총회 첫 무대 마치고 귀국…다자외교·경제성과 챙겨
- 이종원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밤 서울에 도착한다. 이번 순방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자리였다. 또한 ‘END 이니 ...
- 김건희, ‘1억대 그림 뇌물’ 의혹 조사서 진술 거부…특검, 尹 소환 검토
- 이종원 2025.09.25
- ‘그림 뇌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가 25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2시 30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김현지 증인 채택 공방 이틀째… 민주당 “비서실장으로 충분” vs 국힘 “30년 관례 깨”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 ...
- 김건희, 어제 재판 공개 후 오늘은 특검 소환…'이우환 그림' 뇌물 의혹, 尹 공모 여부 추궁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구속기소된 김건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으로,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김건희는 전날(24 ...
- 특검, 한학자 첫 조사·권성동 재소환…정교유착 국정농단 수사 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나란히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전날 구속된 후 첫 소환 조사였으며, 권 의원은 구속 후 ...
- 해병특검 수사 속도전...조태열·김계환 조사 이어 이종섭 추가 소환, 윤석열 조사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추가 소환해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석열 조사 ...
- 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예 공소 취소해야"…“‘이재명 죽이기’ 피해 복구 나서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과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 ...
-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겠다”
- 이종원 2025.09.23
-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법원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가 아닌 ...
- 국민 알권리 확대…대통령실, 6~8월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전격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된 국정운영 경비를 포함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 ...
- 문화예술단체,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공수처 고발…“문화예술 탄압 책임 엄벌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유인촌·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화예술계 탄압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표 ...
- 한학자 구속, 통일교·국힘 정교유착 수사 급물살…‘독생녀’ 결국 구치소 신세
- 이종원 2025.09.23
-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며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한학자 총재에 대해 정치 ...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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