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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참고인들 "의료공백 피해 커…증원 재논의해 의료대란 끝내자"
곽동수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정 대화를 촉구했다.의료 공백에서의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해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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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권익위' 조롱당한 권익위원장, 반부패 기능 분리 주장에 "반대 않겠다"
곽동수 2024.10.08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이 정쟁에 휘말리고 독립성을 유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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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원 확정
곽동수 2024.10.08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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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대북전단' 공방…민주, "통일부 직무유기"
곽동수 2024.10.08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매섭게 질타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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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망언'…"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
곽동수 2024.10.0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망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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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조규홍 장관…국고투입 확대 필요성 인정 '저소득층 지원'
곽동수 2024.10.0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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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대남·김영선…국감 불출석
곽동수 2024.10.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행안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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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문제 없다"
곽동수 2024.10.08
8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감소한 것과 정부의 방사능 물질 분석 능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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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최근 5년간 특허청 퇴직자 94명, 관련 기관 재취업"
곽동수 2024.10.08
최근 5년간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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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설특검 공식화…'마약외압·삼부토건' 상설특검 추진
곽동수 2024.10.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우선 김 여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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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외통위 국감서 "아들 문제로 물의 송구"…사과는 7번 거부
곽동수 2024.10.08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8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태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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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법원 "어렵다"
곽동수 2024.1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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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 연 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곽동수 2024.10.08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에 대해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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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직무유기'…노태우 불법 은닉자금 색출 및 국고 환수해야"
곽동수 2024.10.08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 검찰과 국세청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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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곽동수 2024.10.08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교육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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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곽동수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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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김건희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김대남 발언, "사실 아냐"
곽동수 2024.10.07
국민의힘은 7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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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심판본부 "국감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곽동수 2024.10.07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펼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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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곽동수 2024.10.07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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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틀 연속 원내외 대규모 회동…홍준표 "정치 초년생"
곽동수 2024.10.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원내외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한 대표가 이처럼 원내외 인사들과 이틀 연속 대규모로 회동한 것을 두고 당내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