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민주 "자기합리화, 기가 막혀"
- 이종원 2025.09.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 ...
- “법무부 입장 냈는데 검찰이?”…이성윤, 청문회서 검찰 '책임 회피’ 직격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
- '연어회 회식·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박상용·최재현 검사, 청문회서 부인...서영교 "뻔뻔한 거짓말"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검찰 내부 권한 남용과 증거 관리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상용·최재현 검사와 관련한 ‘연어회 회식’ 의혹과 관봉권 띠지 ...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극우 부흥회, 민주주의 위협…국회 3대 특위 설치로 내란 청산”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개혁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 ...
- “가짜뉴스 공장” vs “정치 선동장?”…'윤석열 오빠'까지 등장한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둘러싼 충돌로 30분 지연 개회한 뒤 20분도 안 돼 정회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
- 한국 의료, 이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21
- 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병원의 진료과목은 수없이 많다. 내과만 보더라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등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라 ...
- 민주당 “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결자해지해야…사법개혁 속도 필요”
- 이종원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치 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 재판 대응 강화 조치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근 ...
- 개혁이 아니라 혁명, 밀어붙여야...“지금 멈추면 끝난다… 단죄와 개혁의 골든타임”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개혁의 파고에 휩싸여 있다. 9월 19일 방송된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대표기자는 이를 두고 “지금은 개혁이라 쓰고 혁명이라 읽는다. 지금은 단죄의 ...
- 민주당,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신속·공정한 재판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이재명 파기환송 유감 표명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 3%p 하락…민주당 41%, 국힘 22% [NBS 여론조사]
- 이종원 2025.09.18
-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 ...
- 민주당,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관련 입장 표명 "제보자 신분은 보호돼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주장에 근거하여 제기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부인 이후 입장을 표명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를 밝혀 ...
- 권성동 구속에서 조희대 의혹까지...통일교 자금 흐름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시금석’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권성동 의원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뇌물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통일교 자금이 국힘당 지역조직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면 선거 자체 ...
- 당정대 고위급 휴일 만찬…與 '투톱' 화합 과시, 갈등 봉합-지지층 불안 해소 주력
- 이종원 2025.09.14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휴일인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민주당 '투톱' 정청 ...
-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학교 성교육, 바뀌어야”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14
-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교육부가 각 학교 ...
- 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 시사타파뉴스 2025.09.13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하려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42명이 참석해 7시간 넘게 마라톤 논의를 벌였고, 회의 후 공동 ...
- “국회에 설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앞두고 방어적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12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확고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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