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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1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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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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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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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조국 “남은 건 검찰해체”...눈물의 배웅 [현장스케치]
이종원 2024.12.1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16일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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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4.12.15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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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위대해, 여러분이 해냈다"...가결 후 입장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4.1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1차전의 승리"라며 "국민 여러분이 해냈다" 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이다. 전 세계에 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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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상훈 징계안 제출 "부당 인사 청탁"
이종원 2024.12.03
더불어민주당이 지인의 인사 청탁을 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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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카톡 공개에 발칵 "답변 안하기 전략"...3일 째 뻔뻔한 태도
이종원 2024.11.20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을 지적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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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용산방송으로 추락시킨 주범 박장범이 사장? "반대 성명"
이종원 2024.11.18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KBS 기자들이 ‘박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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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인사청문회, 수많은 의혹에 송곳 검증
이종원 2024.11.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양일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박 후보자는 'KBS 뉴스 9' 앵커 시절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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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LIVE]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