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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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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이종원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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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탄핵, 내란수괴 尹 국힘 1호 당원"...모두 특검으로 처벌
이종원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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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한다...'거부권'에 '버티기'까지 대행중
시사타파뉴스 2024.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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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에 '외환죄' 정황까지..."체포 서둘러야"
이종원 2024.12.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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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특검법' 공포 24일까지...안하면 "탄핵"
시사타파뉴스 2024.12.23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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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이재명 고소하겠다"
이종원 2024.12.23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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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골프 '트럼프 대비' 아닌 '불법 계엄 준비' 였다...707과 골프
이종원 2024.12.2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 707특임단원 등이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골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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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 행진" 남태령 뚫렸다...한남동으로 Go
시사타파뉴스 2024.12.22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와 경찰의 대치가 28시간여 만에 해소됐다.22일 전농과 함께 대치 현장인 서초구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3시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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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2.22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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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옹호 한덕수에 '내란 특검' 공포·'尹체포'에 협조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4.12.22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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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톱하는 게 낫겠다" 권성동 비대위원장까지 넘보나
시사타파뉴스 2024.12.22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원톱’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들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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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혐의 부인에 검·경 갈등까지...공수처 수사 난항?
시사타파뉴스 2024.12.2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첩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윤 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반면,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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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걸려다 실패...내란공범 정연욱
이종원 2024.1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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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국방일보 홍보원장 "尹 말한대로" 받아쓰기 직접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4.12.20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난 13일 국방일보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을 게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담화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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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동조 석동현 고발...내란범죄자의 40년지기 다운 '궤변'
시사타파뉴스 2024.12.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궤변이라고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사 출신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