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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문화 이대로 좋은가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01
민족 대명절 설이 지났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설날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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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교육은 공공재? 아니면 상품?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26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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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광고에 안 속기 교육’ 시작해야 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25
독일에서는 광고에 안속기 교육을 하고 있다. 고도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총천연색의 환상적인 광고 문안이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동들이 상품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저연령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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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공범 된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다...정당 구실 못해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22
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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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면 안돼!"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8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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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도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운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4
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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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1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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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언제까지 지식 주입교육 계속할 건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07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대선에 출마 때 했던 말이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 말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해묵을 얘길 꺼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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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팔이'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04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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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31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 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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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8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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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기독교와 자본주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5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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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2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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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17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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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윤석열이 끝이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14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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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10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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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0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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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보인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0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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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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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가 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을까...[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6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