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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선 개입' 위해 속전속결...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타파뉴스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