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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1.법원행정처장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검찰 내부 즉시항고 시간은 금요일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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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이뤄지나?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주장... 14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이종원 2025.03.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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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이종원 2025.01.13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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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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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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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자격 없이 권한행사 지속
시사타파뉴스 2024.12.1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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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4.11.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