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한덕수 시험대
- 이종원 2024.12.17
-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
- 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
- 한덕수 권한대행 "국가 안보 최우선"...담화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4.12.1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
- 윤석열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대통령 아니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4
-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
- "2차 내란" 한덕수·한동훈 대통령 권한 없다 "위헌통치" 일제히 비난
- 이종원 2024.12.08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우 의 ...
- 尹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정지·탄핵심판 얼마나...朴은 3개월
- 이종원 2024.12.04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하지만 탄핵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