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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한덕수 시험대
이종원 2024.12.17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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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4.12.15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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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가 안보 최우선"...담화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4.12.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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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대통령 아니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4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저녁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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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 한덕수·한동훈 대통령 권한 없다 "위헌통치" 일제히 비난
이종원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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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정지·탄핵심판 얼마나...朴은 3개월
이종원 2024.12.0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하지만 탄핵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