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 이종원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한다...'거부권'에 '버티기'까지 대행중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
- '한덕수 탄핵' 목 밑까지...정족수 151 vs 200 충돌
- 이종원 2024.12.23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이번 주 탄핵 추진을 시사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표’로 볼 것인지, 국무총리에 ...
- 한덕수 '특검법' 공포 24일까지...안하면 "탄핵"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
- 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 "제가 원톱하는 게 낫겠다" 권성동 비대위원장까지 넘보나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원톱’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들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권 ...
- 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 이종원 2024.12.2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 한덕수 거부권에 엇갈린 반응..."내란 세력 꼭두각시" vs 당연한 책무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첫 거부권이다.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 한덕수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의결하고, 곧 스스로 재가하는 형식을 갖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 ...
- 한덕수 대통령행세 '거부권'시사...韓에 기대 거는 尹
- 이종원 2024.12.1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
-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한덕수 시험대
- 이종원 2024.12.17
-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
- 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한덕수 탄핵 안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
- 사상 초유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가결...내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 이종원 2024.12.12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 ...
- "비오는 주말 도심, 10만 시민 "윤석열을 거부한다" - 현장스케치
- 시사타파뉴스 2024.12.01
- 30일 광화문 앞 사직로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5차 장외투쟁이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주최한 ‘ ...
-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1.30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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