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
- 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04
-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한덕수, 5월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위헌 대행 마지막까지 '거부권'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4.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 ...
- 상법개정안에 尹소환한 이복현에 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
- 이종원 2025.04.02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
- '거부는 나의 힘' 한덕수,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국힘이 하라는대로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 이종원 2025.03.18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 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 내란 공범 최상목·심우정 언제든 탄핵 가능...수괴부터 잡고 그 후에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 이종원 2025.03.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 이재명 국힘에 경고 "그렇게 하면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워"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 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 시사타파뉴스 2025.01.30
-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 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8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 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
-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 이종원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 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1.11
-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중재...'尹체포 지연'용 물타기
- 이종원 2025.01.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
- 박찬대, 쌍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유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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