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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보라인 4명 '탈북어민 북송'1심 "선고유예"...尹정부 '사주 수사'
시사타파뉴스 2025.02.19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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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車25%·반도체25%이상, 현지 공장 세워라"...4월 2일 폭탄 예고
시사타파뉴스 2025.02.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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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은 중국인? 좌표 찍고 악성댓글 선넘자 헌재 "증거 수집중"
이종원 2025.02.19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상 털기에 이어 자택 추정지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헌재 일부 구성원이 화교라는 주장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 대행 거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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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내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할 듯...尹탄핵심판 마지막 증인되나
시사타파뉴스 2025.02.19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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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강승규, '문형배 탄핵'에 사활 "친한계도 절반이 찬성"
이종원 2025.02.19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에 친한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도부도 움직일 것을 주장했다.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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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소비쿠폰 싫으면 청년일자리에 쓰자"...추경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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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60조 돌파한 근로소득세 개편
이종원 2025.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월급쟁이는 봉인가?"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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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보수 아니라 범죄정당"...민주당은 '중도 보수' 지향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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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1.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낸건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시사타파뉴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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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검찰 이번엔 '김건희 제물'로 바친다. 소환 임박
시사타파뉴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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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왜이러나...尹 이어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방어권 권고
이종원 2025.02.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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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부대는 폭행도 '태극기로'...서울구치소 면회객 폭행한 70대 입건
시사타파뉴스 2025.02.18
윤석열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70대와 일반 면회객이 싸우다 경찰에 형사입건됐다.1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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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없이 이뤄진 계엄이란 말인가...尹측 끝까지 오리발
이종원 2025.02.18
윤석열 측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와 경찰 지휘부가 회식, 스크린골프, 집안일 등을 하며 개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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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막판까지 '부정선거·혐중 음모론' 위키백과까지 '궤변' 일색...포기했나
이종원 2025.02.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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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노상원'의 지시' 따른 軍, 선관위 서버·실탄 권총 휴대 등...계엄 비선
시사타파뉴스 2025.02.18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지시하며 참모에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처를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18일 국회 대리인단은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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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막바지 尹측 최후변론도 미뤄...국회 측 “반성 없는 尹, 신속 파면해야"
이종원 2025.02.18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국회 측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며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최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루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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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 의원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에 헌재 발칵…尹측 항의·퇴장
이종원 2025.02.18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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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4번 만나 울었다는 오세훈 "명태균의 상상"...강혜경 "나도 동행"
시사타파뉴스 2025.02.18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4번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오 시장은 '두 번 만났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났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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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부글
이종원 2025.02.18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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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헌재 왔다가 왜 그냥 돌아갔을까...9차 변론 불참, 20일 변론기일 "예정대로"
이종원 2025.02.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