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방송4법 재의요구, 방송 독재 선언＂…與 ＂입법폭주가 부른 당연한 결과＂

▲ 대통령실 앞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뛴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그래픽=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같은날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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