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범죄도시 시아누크빌’에 발명센터?...尹‧김건희 ′캄보디아 ODA 쇼′에 지식재산처까지 동원

지식재산처, 제안서 없이 캄보디아 ODA 타당성 조사 선행
9개월 만에 예산 확정·범죄도시 시아누크빌에 시범센터 추진 논란
서왕진 “尹·김건희 ODA 치적용…전 부처 동원된 졸속 사업”

▲ 윤석열과 김건희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1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불과 9개월 만에 3억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2023년 11월 발명교육 ODA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현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캄보디아 측의 공식 사업제안서(PCP)는 이보다 3개월 뒤인 2024년 3월 21일에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절차상 ‘제안서 제출 → 타당성 조사 → 예산 확정’의 순서를 거꾸로 밟은 셈이다.

서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사업제안서도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9개월 만에 예산 확정…통상 2년 걸리는 절차 ‘파격 단축’

통상 ODA 사업은 수요조사부터 예산 반영까지 약 2년이 걸리지만, 지식재산처는 불과 9개월 만에 3억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청소년 발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시범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며 총 예산은 110만 달러(약 15억 원)에 달한다. 지식재산처 ODA 전체 예산의 약 17%가 한 나라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시범센터 설치 지역으로 거론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도시’로 불리는 고위험 지역으로, 지식재산처가 안전성 평가 없이 캄보디아 교육부의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확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식재산처는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교육부의 강한 요청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서류 절차 없이 구두 승인 형태로 진행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尹‧김건희 ODA 치적용 압박”…통일교 관련 의혹도 재점화

서왕진 의원은 “이번 사업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캄보디아 ODA 몰아주기’ 기조에 맞춰 전 부처가 동원된 사례”라며 “캄보디아 ODA가 대통령 부부의 치적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통일교에 보은하기 위해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사업 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캄보디아는 현재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교사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온라인 위주의 교육으로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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