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유승민 “의료위기 초래한 尹,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

▲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의료 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로 이대로 해를 넘기면 갈수록 더 끔찍한 의료대란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25년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육은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같은 꼼수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유급은 인정하고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26년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2~3년 안에 건강보험재정의 기금고갈과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지 재원대책이 없다”며 “당장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아주면서 여기저기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 뻔하고 건강보험은 파탄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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