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범계 ＂尹탄핵 선고 3월 4일..8:0 만장일치 인용 예상＂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헌법재판관 ‘8 대 0’ 평결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고, 이분들이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8 대 0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원칙과 전략,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 피청구인(윤석열) 본인과 변호사가 소위 부정선거 의혹에 가담해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다.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달 4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변론 종결 뒤 열흘 정도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 등 선고를 준비하면 2월 말로 가는데, 3월 초에 연휴가 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여는 것을 감안한 계산이다. 

만약 박 의원의 예측대로라면 조기 대선은 5월 초가 된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국방위원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위원장은 면책특권 보호하에 있지 말고 인터뷰하라. 바로 고발해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는 “지금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최대 위기를 맞았고,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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