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선거제 개편 토론회…여야, 견해차만 확인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제 관련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견해차를 확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차이를 좁힐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특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의견이 갈린 부분은 비례대표 등 의원정수 확대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등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두고도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므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단선적으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저희는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게 시대적 추세라고 보지만 (정수를) 줄이자는 입장도 있어 현 정원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며 "(정수를) 줄인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늘리는 것이 제1의 방향"이라며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은주 의원 역시 김 의원 의견에 맞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확대하지 않고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기존의 입장만을 확인한 가운데 김 의장은 다시 한번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협상이) 7월 말을 넘기지 않아야 (합의안을) 정개특위로 넘겨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낼 수 있다"며 "이를 8월까지 끝내고 정기국회를 맞아야 내년 4월 총선이 무리 없이 치러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 선택과 관련한 숙고 과정을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 답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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