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양극화·불평등 극복 기본사회＂ 민주당 강령에 명시…′당원중심′ 강조

13개 정책분야별 목표 반영…국가비전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중앙위 거쳐 8.18 전당대회 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 합동연설회 모습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위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모든 사람이 공정·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통합 국가'가 담겼다.

국가 비전도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꾼다.

정당의 비전은 '유능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미래 :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정했다.

13개 정책 분야는 개별 목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기존 강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성·분배 등의 키워드는 '미래 지속 가능한 번영 추구'로 그 개념을 확장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등이 추가되고 금융 세제에 대한 조세원칙도 강조됐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치적 다원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성평등 부문의 경우 생물학적 성(性)에서 탈피해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자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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