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개미′들 숨통 틔운다...′개미 배당세′는 내리고, ′부자감세′는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 "배당소득세 개편 필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동
개인 투자자 소득 증대 지원, 은행권 '이자 놀이'에는 강력 경고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원상복구…'법인세 25%' 조세 정상화로 '공정 과세'

▲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던 배당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며, '개미 투자자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손쉬운 이자 놀이에만 매달리는 금융권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조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원상 복구될 예정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 과세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李 "'개미' 위한 배당소득세 개편, 은행 '이자 놀이'는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을 매기는 현행 제도를 손봐,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백한 신호다.

 

반면 금융권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아니다, '조세 정상화'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과는 별개로, '부자 감세'는 바로잡는다.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깎아줬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것은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일축하며,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는 바로잡아 세수 결손을 막고, '개미 투자자'는 살리며, '은행의 이자 놀이'에는 제동을 거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과세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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