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상정 ＂특검 안하면 창피＂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쟁만 반복될 터이니 특검법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놓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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