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민석, 김지용 인선 비판에 ‘당 기강’ 언급...김용민 법사위 사보임까지 거론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 공개 비판에 “내부 절차 거쳐야”
“최종 결정 존중 못하면 여당 하면 안 돼”…당 기강 언급
김용민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 필요”…박은정도 김지용 지명 철회 요구
공소청 직제는 논란 뒤 수정…‘사법통제부’ 명칭 바꾸고 조직·인력 축소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약칭 품격민생위)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용민 의원을 향해 당내 절차를 거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김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대통령 인사에 대한 여당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과 관련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종적인 인사 결정 이후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인사권자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원칙과 기강”을 언급한 뒤, 방송 댓글에서 제기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상임위에서 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사실상 ‘인적 결합’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의 구절을 인용한 뒤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적었다. 김 대표의 공개 경고에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용민 의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6.6.18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감찰,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 처리 등을 거론하며 추가 검증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소청 직제안은 실제 수정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차장검사급 보직과 일부 부서를 추가 폐지하는 등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검사 정원 감축 방침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직제 수정과 김지용 후보자 인선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공소청 조직에 대한 일부 비판을 반영했지만 김 후보자 지명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와 함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가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까지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향후 실제 상임위 조정이나 당 차원의 조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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