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

▲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에 대서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대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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