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익표 “통계조작 의혹, 尹정부 자작극…실체없는 의혹제기로 표적수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된 데 대해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표적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에서 "통계조작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자작극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이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적 정치보복,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이런 정치보복을 일삼고 민생 경제는 파탄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재원 부족 및 자국 우선주의를 피력한 것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산업이다.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대담에서 기업투자 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달러인데 예산은 280억달러 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거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70억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 설립 계획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당시에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국 IRA 반도체 보조금법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미국과 명확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며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그 참모의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은 뒤통수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정부의 반도체사업 육성 전략은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을 이미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부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님,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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