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익표, 윤 방심위원 해촉에 ＂방심위가 청부기관으로 전락했다＂

▲ 국회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이 해촉된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류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직후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위촉된 데 대해 "불과 5일만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다"며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추천한 보궐위원은 3개월째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을 임명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반쪽짜리 편파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1'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하게 했다"며 "전형적 국가기관, 협의제 기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왜 협의제기구를 여야가 추천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고자 노력하는지 전혀 기본적 사고조차 갖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새로 임명한 2명을 포함해 여권 6인으로 전체회의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방송을 장악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통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49명이 류희림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민간 독립기구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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