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낙연 ＂당 대표 황제적 권한 집중이 문제...집단지도체제 도입＂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 준비 중인 '새로운미래'가 당대표 권한을 줄이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당헌 제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 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당내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 당내 '레드팀'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을 당헌에 포함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 명칭을 ‘책임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당대표 한 사람이 전횡을 저지를 수 없도록 당대표와 책임위원을 하나의 절차로 선출해 책임위원 중 최다 득표자가 대표 책임위원이 돼 당을 대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윤리심판원장이 당대표 눈치를 보지 않고 당헌·당규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무 정지 조항의 경우 기존 정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자의적으로 당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편법적인 해석으로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새로운미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반드시 윤리심판원 해석을 통해 당무 정지 여부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

당무 검증팀인 레드팀은 당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 내부에서 치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당무의 흠결이나 부작용을 줄이고 외부 비판과 견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도덕성 강화를 위해 당헌에 음주, 성범죄, 반사회적 범죄 등 공천 배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당헌제정위원회에 참여한 장덕천 위원은 "당무 검증뿐 아니라 소수 의견을 내는 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레드팀 역할이 '반대'이므로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타당에서 벌어지는 비주류에 대한 비판과 소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내달 초 중앙당 창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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