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전쟁터′ 법사위원장 쟁탈전 본격화…운영위·과방위도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여야는 국회법상 원(院)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남은 사흘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핵심 쟁점은 상임위 가운데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단독 171석을 보유한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각종 쟁점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야권이 발의했거나 발의할 특검법들을 다루게 된다.

양당 모두 법사위 회의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한편,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방송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배분 문제도 쟁점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0순위'로 꼽는 상임위는 사실 법사위가 아니라 과방위라는 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당도 이 명령에 부응해야 한다"며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3개 상임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면,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 입장"이라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7일 자정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통한 원 구성을 불사할 참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 이날 본회의도 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 사례로 기록됐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개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 직후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화를 통한 합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국회법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본회의 개최일로부터 이틀 안에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게 돼 있다. 만약 요청이 없다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7일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7곳은 남겨 놓는 것을 우 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에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이 없다면 여당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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