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천하람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文정부 14배”

▲ 천하람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치 대비 14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6년(2018~2023) 동안 1288건, 총 89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국가보조금이란 산업을 진흥하고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다. 국가가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준다.

기재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매 반기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로 나타났다.

정부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200만원으로 문 정부의 140억4600만원 대비 14.25배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간 거래가 505건(39.21%)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라고 천 의원실은 설명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37.71%)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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