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구속 취소·침대 변론…지귀연 재판, 끝까지 ‘편향 논란’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편향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재판 과정 전반에서 윤석열 측에 유리한 판단과 운영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 초기부터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은 전례 없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은 전격 석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을 제한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투명성을 스스로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침대 변론’을 사실상 제지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실제 결심공판에서는 서증 조사만 수시간 이어지고, 피고인 최후진술이 장시간 진행되며 재판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피고인 편의를 지나치게 봐줬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향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측이 줄곧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 위법성’ 논리를 대부분 배척하면서도, 재판 운영 전반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과 전략을 폭넓게 수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과 과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1심 선고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음에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하면서 “결국 양형에서도 보수적 판단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접대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문제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재판은 끝났지만, 재판을 맡았던 판사의 판단과 행보에 대한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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