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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15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 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오 시장과의 정치적 협력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향후 보수 진영 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연대 방식이나 정치적 합의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1심의 벌금 1천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명 씨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판결 당일인 23일에도 SNS를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에도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의원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한 의원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인으로서 검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저는 정치하면서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다시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를 두고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4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나. 제가 청문회에 나가나, 선거에 나가나, 아니면 특별하게 새로운 얘기가 나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공격 조사 문제, 한미동맹 관련 현안 등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주장과 별개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발 사건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기존 허위 스펙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한 의원이 제기한 정치 보복 주장과 별개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관련 자료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최근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만난 미국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교감 후에 한 발언들”이라며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한 의원의 해석으로, 해당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협력 의사를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특검의 상고 방침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으며, 한 의원 역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이 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다.
향후 두 사람의 정치적 협력 여부와 함께, 각각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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