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경찰 신상공개위, 이재명 테러범 신상 ′비공개′ 결정…민주 반발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정치테러 철저수사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와 수사 정보 유출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전날 출범한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당적 정보 공개 등을 당부했다.

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인 강병원·박상혁·이해식·황운하 의원 및 당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 등은 면담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정치테러 철저 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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