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25조 추경 놓고 신경전…속도 vs 절차 정면충돌

25조 추경 처리 일정 두고 여야 충돌…민주 4월9일 vs 국힘 16일
민주 “신속 대응 필요”...국힘 “대정부질문 먼저” 절차 강조
합의 불발 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변수

▲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4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6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4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마친 뒤 예결위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6~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이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위해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신경전은 발언 수위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쟁 추경’ 표현을 문제 삼으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은 하루라도 빠른 결과를 원한다”며 맞섰다.

여당 지도부는 신속 처리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향후 추경안 처리는 ‘속도전’과 ‘절차론’ 간 충돌 속에서 단독 처리 여부까지 포함한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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