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혈안…사법정의 심각하게 훼손＂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간담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상상 초월의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전날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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