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전락시킬 것＂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로 민주당은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3만원 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3.3만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으로 ‘용돈 연금’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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