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 ＂의견 갈려”...한달 만에 재개됐지만 ′빈손′

공지된 안건 7가지 중 조정 및 수정 거친 5개 안 논의
- 진행중인 사건의 판결에 의견표명 자제 vs 의견표명 필요...

▲ 전국법관대표회의 2025.5.26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상정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상정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족수 126명 중 90명 참석으로 오전 10시께 시작, 전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공지된 안건은 총 7가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 의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천명 △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와 논의 진행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위협요소임을 인식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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