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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책임문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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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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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 개최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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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밤바다님 2025-05-09 20:37:16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하며 사법부 스스로 책임문제를 다룬다고해도
    조희대와 일당 10 명이 위헌, 위법하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했던 짓은 절대로 기냥 넘어 갈 수 없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도 하고 정관예우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함
  • WINWIN님 2025-05-09 18:55:51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보겠음
  • 깜장왕눈이 님 2025-05-09 10:47:44
    천날 만날 대책회의 해봐야, 척하기 전법인 거 다 안다. 니들이 누리던 거짓 명성은 이미 산산히 부서졌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낯 적폐내란세력이 득시글 거리는 집단인 것도 드러났다. 사법부를 재수립해야 할 때다.
  • 윤지송님 2025-05-09 10:41:29
    지귀연 재판도 다뤄야 할텐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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