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완규? 자격도 없는 尹 절친 ′알박기′인사...김현정 ＂한덕수, 대통령 출마하려고 빌드업하나＂ [긴급 LIVE]

▲ 8일 시사타파TV '긴급 라이브'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을 느닷없이 지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시사타파TV '긴급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덕수가 아무래도 사퇴하려고 꼼수부린 것 같다"며 "예상이 맞다면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하는 순간 한 대행은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본 취지다. 

김 의원은 특히 이날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중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도운지 3년이 안된 사람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 8일 시사타파TV '긴급 라이브'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 (사진=김현정 의원실)

이에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도 동의하며 "더욱이 이완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 변호인이었을 뿐 아니라 최은순 등 가족사건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파면된 윤석열의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내란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때 무례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일화도 언급하며 "이것은 필시 윤석열이 지명한 것이고 아직도 한덕수는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가 시키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8일 시사타파TV '긴급 라이브'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 (사진=김현정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한 처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관계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문제나 앞으로 이어질 내란세력들의 탄핵 등을 방어하기 위해 아직도 상왕 노릇하는 윤석열 인사로 알박기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파면된 윤석열을 제명하기는 커녕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상왕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해산의 결정적 사유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 "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밝히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다. 또 헌재는 통진당 지도부가 이석기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 돈 것에 주목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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